<2-9-2>	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○	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		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	연금제 도입 제안	정부,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연계 도 자체 추가지원
추진실적			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	농식품부 제안 수용(8월) 道 자체 추가 지원 (‘24년 30억)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4년	확보	3,000	0	1,200	1,80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3 ~ 2026년

○ 사 업 비 : 91,500백만원(도 36,60040%, 시군 54,90060%)

○ 사업내용

- 사업대상 : 70~84세 농업인(100,025명)*  * ’22년 농어민수당 신청자 기준

* 농업은퇴 기준 : 1,000㎡미만을 제외한 농경지 임대 또는 매각

- 지급방법 : 매년 1회 연금지급(계좌입금)

- 연금지원

① 기본연금 : 기본연금(가입연령별 차등) + 면적연금

※ 기본금산출 : (기본직불금 120 + 각종수당 50 + 농협지원 60 + 농어민수당 90) × 150%

※ 가입연령 차등금 : 85세 최저(기본105%, 5,250천원), 1년 1%씩 증액 ~ 70세(120%, 6,000천원)

② 면적연금 : 매도 3,300천원/ha, 임대 2,520천원/ha 차등 적용

※ 정부 경영이양직불금 단가 적용하되 7ha까지만 인정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연금제 세부계획 지침 수립(‘23.1.)

○ 농어촌공사 시스템 활용, 우리도 직접 청년농 홍보·매칭 협의(’23.2.~3.)

○ 고령은퇴농 연금제 도입(재정 등 사업전반사항) 시군 협의 완료(‘23. 3. 29.)

○ 고령은퇴농 연금제 도입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제출(’23.3.30.)

○ 은퇴농지 청년 공급 및 농지은행 협력 MOU체결(’23.5.17 / 농어촌공사)

○ 보건복지부 1차관 방문 협의(’23.6.19./정무부지사)

○ 농식품부 ‘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예산안 확정(’23.8.29.) ※ 충청남도 제안 수용

○ 지휘부 · 도의회 등에 최근 동향 설명, 연금제 도입 진행중단(지사님 보고 / ’23.9.7.)

○ 동 연금제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 신설협의 결과 통보(결과  : 재협의 / ‘23.9.12.)

○ 충남 제안을 수용한  ’24년도 농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출범 확정에 따라 정부 지원에 추가하여 도 자체 고령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추진 예정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 道 자체 추가지원 사업(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) 추진

- 사업기간 : ’24~’28년 / 사업비 : 30억(도 12, 시군비 18) / 사업량 : 600ha

지원대상 :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참여자(65~79세 농업인)

○ 사업 설명회 및 언론·시군 소식지 등 활용, 홍보 강화(∼‘24.1)

○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세부 지원계획 수립 시행

농업정책과   농촌인력복지팀   팀장 조성만   담당자 윤동환 (☎4018)